가족돌봄아동·청소년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(소병철의원 등 10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현재 아동·청소년·청년 등에게 다양한 사회적·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이들 중 고령·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면서 정작 자신의 학업, 취업, 근로활동 등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는 지원규정이...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, 법률, 소관위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,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%에 불과함. 반면,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.1%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...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), 법률, 본회의의결, 2024-05-01
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, 수습 과정,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, 피해자들의...
「보령시 도시계획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,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조례명:「보령시도시계획 조례」 2. 의...
1.「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2. 홍보소통담당관, 자치행정과장, 읍.면장은 각각 공보,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조례...
⊙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4-44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...
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1
⊙행정안전부공고제2024-669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일 행정...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...
「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명: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...
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조례명 :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. 개정이유 ？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？ 기부자 예우 조항 추가 신설 -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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